벌금, 책임 범위

드론 운용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요소가 고도다.사용자는 비행 구역, 촬영 대상, 조종 거리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실제로 항공안전 규제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기준은 바로 비행 고도 제한이다.비행고도는 단순히 위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기존 항공기 운항 경로와의 충돌 회피, 공역 분리, 통신 간섭 방지, 고층 건축물과의 간섭 회피 등을 포함한종합적인 항공안전 장치다. 2025년 … 더 읽기

드론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항공기다. 그리고 항공기의 비행은 언제든지 사고와 배상 책임의 문제를 수반한다. 비록 초경량, 소형 무인항공기라 하더라도, 이들이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발생한 드론 사고 중 공공장소 추락, 주택가 침입, 차량 파손, 인물 충돌 사고 등은 대부분 … 더 읽기